제주도의회 정례회 개회…"불용예산 증가, 대책 마련해야"

28일까지 16일간 일정 돌입…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제주도의회가 13일 제41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8일까지 16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제12대 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된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양용만 의원으로 합의 추대됐다.

특히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보호를 위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도 이뤄진다. 개정안은 자왈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보호·관리·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곶자왈 보호지역 등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도 포함됐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2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보면 제주도 전체 예산 8조2411억원 중 집행잔액은 2155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전년도 불용액보다 2% 증가한 것이다. 일반회계에서 5억원 이상 미집행부서는 54곳에 달했고, 이 역시 전년보다 15개 부서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관행적 예산편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이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가로막고 있다. 이번 결산 심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의 준거로 삼아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도와 도교육청에선 과다한 불용예산과 이월이 반복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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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