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은 21일 "지난해 지역 출생 인원 대비 사망자 수가 8.6배나 많았다. 출산장려지원금을 대폭 증액, 인구절벽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제295회 보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지방소멸과 인구절벽 해소방안으로 출산장려지원금을 전남 최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줄 것"을 보성군에 촉구했다.

문 의원은 "2022년 출생인구 82명 대비 사망자 수는 707명으로 무려 8.6배가 많았다. 전입자 대비 전출자도 225명이나 많았다”며 지방 소규모 군 단위의 인구절벽 현실을 설명했다.

보성군은 2022년 12월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첫째 아이는 24개월동안 600만 원, 둘째아이는 720만 원, 셋째아이부터는 1080만 원으로 출상장려금을 상향 조정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보성군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한 자녀당 5040만 원을 지원하는 전남도내 1위 강진군뿐만 아니라 전남 22개 시군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정책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보성군의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하는 파격적인 재정투입과 더불어 국가·지자체의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대책 추진으로 저출산·인구감소 극복에 대한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성 인구는 3만8000여 명이다.

보성군은 "의회와 협의,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진군의 경우 출산장려금의 의미를 넘어선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성과는 경우가 다르다. 이 때문에 강진군을 포함한 전남 22개 시군 평균과 보성군의 출산장려금 평균을 대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진군은 현재 출산장려금 대신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신생아 1명 당 월 60만 원 씩 지급하고 있다. 지급기간은 84개월(7년)이며, 총 금액은 504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