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수출 적자 극복을 위해 중국 시장 정책과 통관, 인증, 물류 등 변화하는 트렌드를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동원)는 FTA종합지원센터(단장 김미애)의 대중국 진출 전담 지원 기구인 차이나데스크와 함께 22일 광주무역회관에서 중국 시장의 정책변화 및 인증, 통관, 물류, 지재권 등 분야별 전략 컨설팅을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 지역의 2022년 대 중국 수출은 2012년 대비 17.1% 감소한 9억 6000만 달러이며, 무역수지 적자폭은 2021년 5억6000만 달러에서 2022년 9억 달러로 60.7% 증가했다. 전남 역시 2022년 96억 달러로 2021년 대비 13.9% 감소, 무역수지는 77억 달러 흑자로 2021년 대비 21.1% 감소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및 적자 지속에 대응해 서울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최근 대중국 수출의 중요 정보 제공과 현장 집중 컨설팅을 목표로 지역내 무역업계, 공공기관 관계자 40여명을 초청해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차이나데스크 진실 팀장은 중국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최근 중국 FTA활용 동향을 설명했다.

진실 팀장은 “중국 수출에 있어 품목별, 업종별로 한중 FTA를 활용할지, 최근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활용할지에 따라 실익이 엇갈릴 것이다”며 “차이나데스크의 다양한 컨설팅 및 설명회 등을 활용해 FTA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이나데스크 신승원 관세사는 “수출품의 현지 관세율과 양허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증수출자 인증제도 활용, RCEP 연결 원산지증명서, 특례 기준 등을 전문상담을 통해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조선대학교 김하림 교수는 중국 내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동 부유와 질적 성장을 위한 내수 확대, 디지털 경제 등 생산요소 효율화, 공급망 안정, 지역통합 발전, 녹색성장 등을 정책 키워드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 우리 대중국 수출 적자 확대는 중국내 교역의 구조적 변화 탓으로 우리 수출 전략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의 수입 증가 품목으로 수출 전환, 상호 보완적 교역관계에서 수평적 윈윈 관계로 대중국 산업내 무역 활성화, 하이테크 및 자동차 등 주력 분야의 경쟁 격화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 최인성 주무관은 “이유없는 통관 지연, 과도한 서류 요구, 자의적 품목 분류, 부당 조사나 과세 처분 등 해외통관 분쟁은 국가간 분쟁 또는 관세 당국간 이슈로 개별 기업의 대응이 어렵다”면서 “통관분쟁시 관세청, 세관측에 연락해 국제 네트워크 및 전문가 파견 등 적법하고 전문적인 채널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소속 차이나데스크 김학길 관세사는 “코로나 등 바이러스에 인한 물류 통제, 국가간 분쟁 격화, 물류 대란 등으로 최근 대 중국 및 중국 경유 물류 지연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를 등록해 화물의 수입검사 감축, 우선통과 및 서류심사 간소화 등 혜택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엘씨 김기현 대표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비관세장벽 최신 동향과 사례를 소개하며 “대 중국 수출제품은 GB(강제성 국가표준)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고 GB/T(추천성 국가표준)은 권고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만큼, 수출바우처·해외규격인증획득 등 정부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취득할 것”을 주문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김정현 변호사는 “K-브랜드의 브랜드 무단선점 의심상표 탑 5는 화장품, 의류, 전자기기, 식품, 프렌차이즈”라며 한국 상표 도용 발견시 한국내 상표 출원후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현지 선제적 상표 출원이나 출원 공고 이후 이의신청·등록무효심판 등의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이동원 본부장은 "지속적인 대중국 수출 부진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컨설팅과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분야별 정보와 광주전남 중국 수출 현황 등을 보고서로 정리해 지역내 많은 기업들과 수출유관기관에 공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