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아동보호 대책 민당정 간담회…출생통보·보호출산제 입법 속도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아동보호 체계 개선 대책을 논의한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약속하면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25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으로부터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입법 관련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래 계류됐던 법안이 이슈된 거라 딱히 새로울 건 없다"며 "두 법안은 패키지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북지위원회도 각각 이번주 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사위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복지위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심의한다.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경우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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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