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현판식 개최…'尹취임식 총감독' 이도훈 교수 CI 제작 자문
우동기 초대 위원장 맡아…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9월중 선포
윤석열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후 2시 위원회 출범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것이다. 초대 위원장은 우동기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지원 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그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돼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이 하향식 수립돼 지방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줄곧 제기돼 왔다.
위원회는 컨트롤타워로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수립해 오는 9월20일께 선포할 예정이다.
핵심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와 규제 완화로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 도입이다.
또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로 통합 운영하게 된다.
위원회 출범에 맞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의지를 담은 로고(CI)를 제작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제작단장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총감독을 맡았던 이도훈 홍익대 교수가 제작 자문을 했다.
이 로고는 원심력을 콘셉트로 우리 전통 색상인 단청색을 활용했다. 밀집된 수도권(빨강)을 지방으로 분산(숲-초록, 바다-파랑)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행안부는 시·도별로 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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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