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사업 7년만에 폐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국민의힘 전원찬성 통과


경기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시행 7년 만에 폐지된다.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1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 전원이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안은 전날 상임위에서 여야 찬반 동부로 부결됐으나 국민의힘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한 뒤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에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시킬수 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18명, 민주당 의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은 지난해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됐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부결된 바 있다.

폐지 조례안이 공포 후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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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