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고교평준화 놓고 찬·반 시민단체 '갑론을박'

찬성 "고교 우열 없애 입시경쟁, 사교육비 경감"
반대 "초중교육법 위반, 하향평준화 등 부작용"

충북 제천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교평준화 도입 찬·반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청주(1971년), 충주(2021년), 음성·진천 혁신도시(맹동면·덕산읍 2023년) 3곳에서 고교평준화가 시행 중이다.

고교 평준화는 지역별로 추첨을 통해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생을 나눠 배정하는 제도이다.

도교육청은 간담회,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9월 말 여론조사를 거쳐 제천 고교 평준화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여론조사는 제천지역 초등 6학년, 중 1∼2학년생과 학부모, 초·중 학교운영위원, 초·중·고 교원, 시·도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고교평준화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교 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여론조사 대상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평준화가 도입되면 제천고, 제천여고, 제천제일고, 세명고가 단일학교군으로 묶인다. 2025학년도 3월 1일 신입생(현재 중2)부터 적용된다.

제천고교평준화반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제천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지리적 여건으로 학생의 능력에 따라 수시, 정시를 고려해 대학입시에 유리한 고교를 선택하고 있다"며 "평준화가 시행되면 학생의 선택권은 사라지고 이른바 '뺑뺑이'에 운명을 맡겨야 해 고교 3년을 힘겨운 시간 속으로 몰아넣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천 고교 4곳 중 한 곳은 다른 3곳보다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하고 교통환경이 열악하다"면서 "초중등교육법 77조에 명확하게 위반되는 평준화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학교 부적응 학생 양산, 공교육 이탈 학생 증가, 하향평준화, 성적 양극화 등 우려도 평준화 반대 이유로 꼽았다.

반면, 평준화를 찬성하는 '제천고교평준화를 위한 시민연대'는 "도내 시 지역 가운데 제천만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라며 "고교평준화는 고등학교 간 우열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입시경쟁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교평준화는 지난해 충북교육연구정보원의 타당성 조사 연구를 통해 미래 교육임을 검증받았다"면서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통해 여론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제천 교육 수요자들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평준화 여부가 결정된다"며 "시민들에게 평준화와 비평준화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교육적 관점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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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