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위원회)는 3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보고서가 수산물 수입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시찰단 보고서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곳곳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정부의 공식 보고서로 채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임금지를 유지할 국제법적 근거를 상실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고서는 후쿠시마산 어류를 최대 연간 69.35kg 섭취해도 방사능 안전하다는 일본 평가가 적절하다고 하면서 기준치 180배 초과 세슘 우럭 등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와 같은 시찰단 보고서가 공식적인 한국 정부 보고서로 채택되면 한국이 2019년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일본에게 승소한 근거였던 일본과 한국의 해양 조건의 차이에 따른 수입금지의 정당성 논거를 한국이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애초 WTO 1심에서는 한국산 수산물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방사능 측정 수치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이 패소했다"며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일본의 2011년 원전사고와 오염수 유출로 인해 일본의 바다 상태가 한국과 다르므로 한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찰단 보고서는 이와 같은 WTO의 판단과 달리, 후쿠시마 바다가 이제 안전하며, 여기에 오염수가 방출돼도 안전하다고 결론지으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찰단 보고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없이 단정 짓고 있다"며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이 'IAEA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결론냈으나, IAEA조차도 민주당에 보내는 서면 답변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평가는 IAEA의 안전성 리뷰와 무관한 사항”이라고 공식 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지금도 방사능 위험성이 있는 후쿠시마 바다에 어떠한 추가적 방사능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그 출발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리 제공 시찰단 보고서를 폐기하는 데에 있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조치의 빌미를 제공할 시찰단 보고서를 당장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