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8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경남도 건축주택과로부터 LH 발주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 아파트 보강 추진 현황, 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안전점검 계획 등을 보고 받고, 부실시공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 검단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으로 꼽친 '철근 누락' 사례가 LH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15개 단지에서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전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소방위 박해영 위원장과 의원들은 양산 사송 LH아파트 보강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챙기라고 당부했다.

박해영 위원장은 "LH가 발주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는 물론, 도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행부는 부실 시공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민간 발주 아파트까지 철저하게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관행적인 안전 불감증과 부실공사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없도록 제도 개선에도 힘써 달라"고 말했다.

건소위 의원들은 설계부터 감리까지 공사 전 과정의 관리·감독 부실과 건설업 현장의 총체적인 문제가 최근 붕괴사고를 야기했다고 진단하고, 경남지역 내 부실시공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희봉 의원은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무량판 구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설계부터 감리까지 총체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며, "건설업계 전반을 살피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관리 관청도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전점검 및 보강공사 과정에서 경남도가 직접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현장대응을 펼쳐야 하며, 무너진 건축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원만 의원은 "도내에서 실시하는 보강공사 및 점검현장에는 도청 공무원이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기풍 의원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붕괴사고로 인해 건축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커졌다"면서 "건축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특히 경남지역 내 전관업체 유무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의원은 "국토교통부나 LH가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도민의 복리와 관계된 경우에는 경남도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권한 이양을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도 의원은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지만 노후화가 심각한 2013년 이전 준공 아파트도 안전점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진영 의원은 "부실시공을 야기하는 건설업계 이권카르텔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경재 의원은 "부실시공 아파트에 대한 도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익 있는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도내 민간 발주 무량판 아파트 27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도내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