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진을 거듭하던 수출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수출 회복세를 굳히기 위해 인천과 군산에 통관물류센터를 새롭게 구축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어제(8일) 발표된 6월 경상수지는 최근 1년 내 최대치인 59억불 흑자를 기록해 상반기에 총 24억불 흑자를 시현했다"며 "수출도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58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 5월 19억3000만 달러 흑자에 이어 2개월 연속 플러스로 나타났다. 상반기 적자세를 면치 못할 것이란 평가를 뒤집어 1~6월 누적 24억4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248억7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추 부총리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의 지연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며 "정부는 수출 회복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역·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신속 통관, 세관 허가·신고절차 간소화 등 이를 뒷받침할 수출 지원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 지원 인프라 강화 방안으로 통관물류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중계무역 물품 등을 임시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며 "단순 보관 외에 조립, 수선, 포장, 용기변경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물류 작업을 허용하고 다수 기업이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 보세창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보세공장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진입장벽도 낮추겠다"며 "우수기업에는 장외 작업에 대한 세관 허가를 면제하는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세공장 내 보관 물품과 보관기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신속하고 편리한 수출입 통관 지원을 위해 올해 안에 인천과 군산에 통관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하고, 실시간 물류 이동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통관신고 부담을 낮추도록 화물관리 자동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최근 고용 상황과 관련해서는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1만1000명 증가했다. 지난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2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추 부총리는 "기상악화와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 농업 등의 취업자가 감소하며 증가폭이 둔화했다"면서도 "고용률은 63.2%로 7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은 2.7%로 7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