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요양병원을 둘러싸고 노조의 장기 파업과 사측의 직장폐쇄가 충돌한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의 '착한 적자'에 대해서는 공공차원에서 선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21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의 광주 공공의료 이대로 좋은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당면한 파행을 해결하기 위해선 '착한 적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박 의원은 "시민 건강권 확보는 물론 지역공공의료의 변곡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 노사 양측 입장 뿐 아니라 광주 공공의료의 발전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히 "새로운 전염병 출현, 초고령화 사회, 급격한 저출산에다 인구 절벽까지 지역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체계 재정립과 기능 확대가 절실한 시점인 만큼, 시의회도 다자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조례 제정 등에 적극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코로나19 재난 과정과 인구 감소에 따른 필수 의료 위기는 민간시장 기능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며 "정부가 공공병원, 보건소 등 기능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낮고 예산 투자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공공보건의료재단 발족 또는 광주연구원 산하 공공보건의료연구실 신설 ▲광주의료원 특수법인 설립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광주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과 교육 훈련 조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전남대 의대 권순석 교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 공공부문이 위축되고, 기존 민간병원에 공공의료 위탁 등으로 시장 지배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대책으로 중앙 정부에 공공의료 확충에 기반한 병상공급계획 수립과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적자 지원, 의대 정원 확대나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용 등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확보를 촉구했다.

권 교수는 또 광주시에 병상 수급·관리계획 수립, 위탁운영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책임의료기관의 확보와 기능 강화, 공익적 경영적자에 대한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7일 광주시립병원 파업에 따른 광주시 입장문을 내고 병원 파업과 관련해 광주시와 시의회, 노사 양측, 지방노동청이 참여하는 협의기구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