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경기도청서 개최
"정치권부터 기득권 내려놓고 개헌 추진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개헌에 대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명히 하고,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4일 오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한국정치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한다. 이 자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준 수원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역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했지만 이제까지 진전이 없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문제"라며 "정치판 자체가 바뀌고, 권력구조 자체가 바뀌고, 그럼으로써 경제·산업·사회·교육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이 볼 때 개헌은 먼 나라 강 건너 불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기득권 문제다.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문제나 정치개혁 등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내려놓기'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개헌 문제가 어떻게 국민의 삶과 연결되고,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내려놓을지 우리부터 반성·성찰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반드시 이뤄내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이 논의됐다.
한편,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14일 춘천(강원권), 15일 세종(충청권), 16일 대구(경북권), 25일 부산(경남권), 26일 광주(호남·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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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