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의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 급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누락 사태 등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9월 중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대책의 범위와 수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금융 지원과 비금융 규제 완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 전매 허용 등 방안에 대해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7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0~25일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다. 위축된 공급 부분을 풀어주면서 공공과 민간 부분 공급 두 방향으로 나눠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추석 직전에 발표할 수는 없으니 그 전인 20일에서 25일 사이 정도를 목표로 (대책을) 만들어 보겠다"며 "금융, 토지, 원자재 생산·공급, 인허가, 청약과 분양 관련 규제 등에 전방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금융 지원과 비금융 규제 완화를 병행해 공공과 민간 공급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건설 업계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강화나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지원 방향과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원 장관은 "시장은 당장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신호에 민감하기 때문에 특별 관리에 들어간 상태"라며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침을 엄격하게 해 대출을 줄이라고 한 부분이 의도와는 다르게 공급금융을 위축시킨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리에 손을 대는 건 아니기에 미세조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금융 분야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 전매 허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허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우선 그는 계열사들끼리의 전매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원 장관은 "토지만 확보하면 몇 백 억 원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벌떼 입찰, 내부 담합 형태로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몇 년 새 수조원의 외형 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이 심각했기에 전반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택지 전매를 금지한 바 있다.

단 공공택지를 사놓고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전매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원 장관은 "인허가 착공도 진행이 안 되면서 좋은 토지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팔아서 넘겨라'는 요구를 (업계에) 하고 있다"며 "사업장의 조정이나 갖고 있는 자산 중 토지 처분, 담보 제공 등을 들여다봐야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유동성을 풀기 위한 최소한, 아주 엄격한 단서를 달고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 부문 공급 확대를 위해 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등을 챙겨 인허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는 부분,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반전시킬 수 있다"며 "12월 정도에는 공급이나 인허가 물량은 어느 정도 목표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국회에 묶여있는 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도 촉구하고 있다.

원 장관은 "초과이익환수나 실거주 의무 등 거래를 중단시키는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못 넘고 있는데 12월 정기국회까지는 될 것이라고 보지만 가급적 빨리 해보려고 한다"며 "또 토지공급 인허가를 당겨 공급에 속도를 내는 것도 앞당겨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대책이 한 박자 늦거나 한 박자 빠를 수 있지만, 시장 신호를 뭉개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초기 공급비상이라고 한 것"이라며 "토지, 인허가 등 공급과 관련한 비금융적 요인에 대해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압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