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도교육청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 해결 권한이 없는 행정실무사와 지방공무원의 민원대응팀 투입을 반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에는 체계적인 민원 응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학교의 모든 민원을 민원대응팀이 받도록 일원화하고, 그 모든 민원의 1차 접수와 분류·처리까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이 떠맡으면 민원업무 폭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희생되는 교원을 대체해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이 희생하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잘못된 방안을 그대로 답습해선 안 된다. 애꿎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피해가 없도록 개선대책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관련 단체와 학교현장 교직원을 포함한 ‘민원대책 종합 TF팀’을 구성해 학교구성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미 타 시도교육청이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TF를 구성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민주적 소통과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달 14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 대책에는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했다.

민원대응팀은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규모로 구성된다. 단순 요청은 민원팀에서 직접 처리하고, 교사나 관리자(교장·교감) 개입이 필요한 경우 협조를 얻어 처리하는 식이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등 상급 기관으로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