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난 5년간 밀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금괴가 1200억 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을 통해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금괴 밀반출 적발 건수는 118건에 금액으로는 1290억 원에 달한다.

밀반출 대상 국가는 일본이 건수와 금액기준으로 99%를 차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2018년 적발된 2조 원 규모의 밀반출 시도 사건도 일본행이었다.

지난 2018년 사건은 홍콩서 매입한 2조 원 상당의 금괴를 우리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다가 적발된 '국내공항 환승구역 이용 금괴 밀반출 사건'이다.

이에 대해 홍성국 의원은 "일본 내 소비세율이 2014년 5%에서 2019년 10%까지 인상된 이후 세율 차익을 노리는 일본행 금괴 밀반출 범행이 이어져 왔다"고 분석했다.

법행수법도 다양해 대학생을 ‘꿀알바’, ‘일본 무료여행’과 같은 미끼로 유혹해 여행객으로 위장, 금괴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등 가지각색이다.

하지만 관세당국은 2018년 대규모 범행 사건을 적발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홍 의원은 "오히려 최근 일본 정부가 나서서 금 밀반입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로, 올해는 방일 여행객의 귀금속 착용까지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으로 향하는 우리 관광객의 불편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6월 외교부는 일본 입국 시 금제품 반입을 주의하라고 공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홍의원은 "실제 사건 발생횟수와 범행 규모는 세관 당국의 적발 성과에 비해 훨씬 클 것"이라며 "금 밀반출에 대해 세관 당국이 너무 오래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