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체제 의도된 방향 유도” 주장에 제주도 ‘화들짝’

제주도, 22일 진행 중인 연구용역 관련 정보 투명 공개 밝혀
다음 달 중간보고회서 ‘구역안’ 따른 비용도 제시하기로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현재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자 제주도가 해명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서 이날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 수렴이 부실했고 분석 자료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용역진이 특정 모형에 대해 당위성과 장점만 이야기하고 기타 모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자문 및 심의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도는 이와 함께 비용추계에 대한 섣부른 예측은 도민 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돼 오는 10월 10일 열리는 중간보고회에서 행정체제 구역안과 이에 따른 청사 건립 비용, 인건비, 의회 경비 등도 제시하기로 했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며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도정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주민참여 확대, 책임성 강화, 지자체간 경쟁 유도 등이 장점이 될 수 있으나 구역 분할과 청사 위치에 대한 첨예한 갈등, 청사건립비용 최소 1500억원, 기초의회 운영과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직성 경비 또한 연간 2500억원 이상 증가 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는 자치권을 가진 1개 도·2개 시·2개 군 체제에서 지난 2006년 7월 시와 군을 폐지한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체제인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현행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를 유지하며 시장만 투표로 뽑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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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