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우리 정부 끝나기 전 북, 버티기 힘든 시점 올 듯"

북러 밀착에 "러시아 갈 데까지 갔다"
시진핑 방한 "연내엔 현실적으로 불가"
문 전 대통령에 "무슨 기준으로 말하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북한을 향한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우리(윤석열) 정부 끝나기 전 북한이 더 버티기 어려운 시점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중 관계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관계의 전기(轉機)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 실장은 이날 MBN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조 실장은 "북한이 독재국가고 주민의 민생을 생각하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에 아직 버티고 있지만 북한 경제는 벌써 3년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식량난이 심해져 아사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고 했다.

그는 대북 압박 기조가 북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끝나기 전 북한이 더 버티기 어려운 시점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연내 한국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정도에 서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말 한국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에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라며 리 총리의 방한을 기반으로 시 주석의 방한이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만일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되면 2014년 이후 10년 만"이라며 "한중 관계에 있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희가 만들어야 할 목표다"고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의 연내 진행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본다"고 했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나는 일정이다. 그러나 현재 시 주석의 APEC 참석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조 실장은 "저희는 회담을 만드는 데 열려 있고 중국도 나쁘지 않을 텐데 서로 일정이 맞는지 봐야한다"고 했다.

조 실장은 또 중국이 한미일 동맹과 함께 북한 비핵화 압박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실장은 "중국으로서도 북핵이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상태로 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며 "국제사회 전체가 중국에 대해, 대북 압박에 동참을 하고 그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 논의 테이블에 이끌어 내는 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조 실장은 "북한은 김정은이 2011년 권력의 최고 지위에 오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비핵화 대화에 응한 적이 없다"며 "중국이 이야기를 하든, 누가 이야기를 하든 북한은 비핵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전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은 물론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와 관련 "모든 정보 수단을 동원해서, 또 긴밀한 한미 간의 정보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주시했다"며 "상당한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북러 밀착'에 대해 "국제 문제 분석가는 이렇게 표현했다. '참 러시아가 갈 데까지 갔다'. 얼마나 입지가 약하면 북학과 외교를 하겠느냐"라며 "똑같은 말을 북한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재래식 무기부터 위성 기술 등까지 협력이 이뤄졌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원한 건 군사적 기술"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를 계속 지연하는 배경엔 기술적 결함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의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는 사실과, 러시아 측에서 위성협력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으로 추측했을 때 양측이 위성 관련 기술 협력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양국이 핵 기술을 놓고 협력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핵 기술을 다른 나라에 공유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진보 정부가 좋았다'고 주장한 데에 조 실장은 "무슨 기준을 갖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조 실장은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북한의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 실험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안보 위협이 증가된 게 아니면 뭐가 안보 위협이 증가된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의 움직임을 외면하고 안보가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안보를 잘 모르는 분들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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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