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반쪽 예결위 장기화?…운영 규정도 '허술'

민주당, 예결위원장 선임 반발 일괄 사임
국힘, '청원군 출신 우선' 상생합의안 어겨
충북도의회와 달리 예결위 정족수도 미비

충북 청주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공백 사태를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파행 후 두 달 넘게 후속 논의가 없는 데다 예결위 구성에 관한 규정도 갖춰져 있지 않아 위원회 정상 가동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3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6명이 8월28일 일괄 사임한 뒤 아직까지 공석이 유지되고 있다.

9월 초 진행된 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도 국민의힘(7명) 단독으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이던 정재우, 신승호, 한동순, 남일현, 허철, 변은영 의원은 신임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에 반발해 직을 내려놨다.

예결위원장은 옛 청원군 출신 의원으로 선임한다는 청원청주상생발전합의안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14년 7월 출범한 통합 청주시의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합의안을 적용받는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행정구역 통합 후 많은 시간이 지났고, 선거구 개편으로 순수 청원군 출신 의미가 없어졌다는 논리를 내세워 자당 소속 박봉규 의원을 새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청원청주상생발전합의안에 따라 전반기 의사봉을 움켜쥔 청원군 출신 김병국 의장(낭성면·미원면·가덕면·남일면·문의면·용암2동)이 스스로 합의안을 깬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위 정상화를 위해 내건 조건은 '합의안 준수'다.

박완희 원내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도 명백한 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다"며 "합의안에 따라 청주시 출신 박봉규 예결위원장이 사임하고, 청원군 출신 의원을 새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원칙론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박노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10월 임시회 때는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예결위 구성에 관한 허술한 규정도 문제다.

충북도의회 기본조례와 달리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예결위원장 임기와 예결위 정족수를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특정 당이 단독으로 예결위를 운영해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양당은 지난해 7월 개원 당시 예결위원회 정족수를 13명(국민의힘 7명·더불어민주당 6명), 예결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합의한 바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예결위가 반쪽으로 운영되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예결위 파행 봉합과 함께 운영 규정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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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