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국회 행안위 국감 차분한 분위기 속 마무리
양평고속도로 쟁점, 여야 의원 집중 질의
김 지사 "원안대로 신속 추진"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시작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한 김동연 지사의 입장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김 지사는 원안대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17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 됐다. 예상대로 이날 주요 이슈는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었지만, 해당 사안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는 평가다.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김 지사를 향해 "도지사는 도민 걱정은 안 하시고 모든 게 가짜뉴스다,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게 양평고속도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다"며 "국민 분열을 봉합하는 게 도지사의 책임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원안이 좋을 수도 있고 대안이 좋을 수도 있다. 도지사 입장에서 도민만 바라보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는데 도지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의혹이 있으면 그 부분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금 양평군민을 둘로 갈라치기 한 것은 원안 나온 뒤 뜬금없이 변경안이 나와서 그런 것"이라며 "당초 입장에 부합해야 하고, 조속히 추진하는 것, 그리고 오랜 약속과 숙원을 이행하는 것. 이 세가지로 봤을 때 당초 목적 부합하는 게 원안이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원안대로 가면 국민 분열 없겠나"라고 물었고, 김 지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대안 노선의 B/C값이 원안보다 높다고 발표했다. 이 대안을 누가 만들었고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가 중요한데, B/C값이 높다 낮다 언쟁으로 간다. 국토부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김 지사는 "국토부 의도는 잘 알지 못하지만 B/C값 발표에 대해 2가지 생각이 든다. 이 문제가 B/C값을 다툴 문제인가 싶다. 또 원안에 대한 처음 나온 게 민자제안이다. 그로부터 변경안 나오기까지 14년 동안 원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다. 그러면 이것이 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풀리지 않는다면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예타까지 한 고속도로 건설안이 바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 그곳에 김건희 땅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의혹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재정 정책을 하면서 추경에서도 그렇고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고 충심으로 정부에 대고 얘기했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빨리 정리하고 추진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해 경기도가 동의했다고 국토부가 주장한 것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두번 협의를 했는데 지난해 7월 1차 협의 때는 경기도가 빠졌고, 올해 1월 2차 협의 때는 변경안에 대해 노코멘트를 보냈더니 동의한 것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즉각 반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지금 원희룡 장관이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원안과 변경안 B/C값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다. 누가 어떻게 변경을 시켰느냐가 핵심 아니겠나. 굉장히 관심사일 거고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로 밝혀내자는 건데 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그렇게 얘기한다.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장했다. 국토부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그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가 (기재부 재직시절) 오랫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를 해왔는데, 그와 같은 노선의 55%가 바뀌고 종점이 바뀌는 것을 설계사가 착수보고서에 제안했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고 전례가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이 "원안대로 하면 배임이 된다"고 국토부장관이 주장했다고 한 것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동균 전 양평군수,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양평지역 땅 구입 시기에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양평군 양서면과 강상면, 이 주변의 땅들이 김건희 여사님 땅은 양평 고속도로 계획 전에 산 땅이고, 이 고속도로가 계획된 이후 정동균 전 군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땅을 구입한 걸 알고 있느냐"며 "땅을 사고 그 계획이 발표된 뒤에 특히 행정이나 그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자가 땅을 산 거하고 어떤 게 더 도덕적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적어도 김부겸 전 총리는 이미 공직에 있을 때부터 서울서 양평으로 오려고 작정하고 오래 전에 계획을 세웠고 사모님과 제 아내도 얘기했을 정도로 순수하게 이전하려는 목적이지 투기나 다른 목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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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