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의원 개보위 국감서 '택배 송장 개인정보 비식별화 강화'요구
고학수 위원장 "더 노력하겠다…이해관계가 복잡한 부분 있다"답변
택배 송장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스토킹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1년 '세모녀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범죄는 택배 송장에 기재된 집주소가 노출돼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관련 사업자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기로 했는데 확인 결과 여전히 택배 송장에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된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범죄가 재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택배사들이 개인정보 노출이 안되는 최소한의 운송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더 노력하겠다"면서 "택배영역은 이해관계 복잡하다, 생태계 안에 다양한 회사들이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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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