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립대 병원,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교육부→복지부 소관"

충북대서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 주재
국립대병원 복지부 소관으로…규제 혁신
"초고령사회 대비…의료 인력 확충 필수"
"의료진 법적리스크 완화·수가조정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현행 교육부 소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투자와 규제 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 구조 개혁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와 의료격차 등을 지적하고, 무너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 필요성을 말하는 동시에, 의료계 입장인 수가 인상과 의료행위 법적 리스크 완화 등을 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역·필수의료 개선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임상의사뿐 아니라 의과학 분야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면서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기반 강화를 3대 핵심과제로 하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민관정간의 논의를 진행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