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스토킹 범죄 담당 경찰관이 4명에 그치면서 1명당 300여건이 넘는 사건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강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청 스토킹 범죄 및 전담 경찰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476건으로 집계됐다.

제주경찰청 소속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청 단위와 3개 경찰서 각 1명씩 총 4명으로, 1인당 119건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 6번째 높다.

주요 스토킹 사례를 보면 올해 3월 11년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편지를 비롯,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A(20대·여)씨가 스토킹 혐의로 잠정조치 1호(경고), 2호(100m 이내 접금 금지), 3호(전기통신 연락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방송 시청자 B(30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40개의 계정을 만들어가며 진행자 D씨에게 '밥 한번 먹자' 등의 쪽지를 보내거나 방송 장소에 찾아가는 스토킹을 일삼았다. A씨는 잠정조치 1~3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B씨는 재차 D씨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다가 결국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결정을 받고 철창 신세를 졌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스토킹전담 경찰관'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절차, 상담 및 보호지원 등을 안내하고 있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사후모니터링 등도 총괄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스토킹전담경찰관 1인당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업무가 과중되면 자연스럽게 피해 지원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2월부터 제주경찰청이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도내 58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치안 플랫폼 'JSS'는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 경찰청 대표 사례로 선정돼 전국 시행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제주 9월 기준 스토킹 범죄는 하루 1건꼴로 발생하고 있다. 10만명 기준 42건으로, 지난해 전국 3위에서 9위로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 신고 대비 사건 처리율과 유치장 유치율은 전국 1위, 가해자 잠정조치는 전국 3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