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책 AI사업기금 횡령 업체 대표 등 3명 수사 요청

정보통신진흥기금 14억 횡령 혐의…사적 유용 확인
2020~2021년 구축 AI 학습용 데이터 ⅓가 '엉터리'

가축의 이상행동을 인공지능(AI)으로 잡아내는 데이터 구축 정부 사업비를 빼돌려 온 업체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가축 행동 영상 AI 데이터 구축사업' 수행 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업무상횡령(특정경제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7년부터 10년간 2조5000억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투입하는 범국가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단위 과제다. 총사업비는 44억여 원 규모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20년 9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 38억원을 지원 받아 사업을 수행해왔다.

A씨 등 3명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사업 대상 축산 농가 40곳에 지급해야 할 데이터 수집비를 사업계획대로 정상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3억9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A씨는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지능정보원에 제출했다.

A씨의 장인이자 업체 사내이사인 B씨와 또 다른 업체 대표 C씨는 축산 농가를 섭외해 폐쇄회로(CC)TV 설치비를 준 뒤 본인 또는 배우자 계좌로 빼돌렸다.

횡령금은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수사 요청 대상 사업 외에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부실하게 구축된 데이터는 지난 2020~2021년 2년간 구축한 360종 중 130여 종에 이른다.

감사원은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갑작스럽게 대규모 예산 증액과 밀어내기식 집행이 이뤄졌다"면서 "지능정보원의 인력 부족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미흡했고 성과 검증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디지털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 결정하고 2020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한 바 있다. 특히 수사 요청 대상이 된 사업도 당초 390억원(20종 데이터)에서 3315억 원(170종 데이터)으로 대폭 늘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내부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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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