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근로시간 일방적 추진 안 돼…노사 함께 논의할 것"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 거칠 것"
대통령실, 한노총 경사노위 참여 촉구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개편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을 향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13일 말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를 결의한 한국노총에 손을 내민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이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을 향한 유화의 제스처도 내놨다.

이 대변인은 "지난 토요일(11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획에서 한국노총은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지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고 밝혔다"며 "한국노총이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전향적으로 대화 의지 보여준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전향적으로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고령화 등 중요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의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고용부는 국민 총 6030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주52시간제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평가하는 등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 상당 부분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조업 등 일부 업종과 직종의 경우 업무량 증가를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업종별·직종별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되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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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한지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