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미국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10년 만에 '2023 맞춤형억제전략'을 승인하며 북한 핵무기 능력 고도화에 대한 양국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신원식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했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에 개최된 제55차 SCM을 기념해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했다. 이번 비전 발표를 통해 양측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라는 향후 30년간 동맹협력의 3가지 핵심축을 제시했다.

◆맞춤형억제전략, 10년 만에 개정…북핵 대응능력 강화

이날 양 장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2023 맞춤형억제전략'(2023 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승인했다.

양 장관은 '2023 TDS'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WMD 및 전략적 영향을 가진 비핵능력에 효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틀로서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2023 TDS'에는 평시, 위기시 및 전시에 걸쳐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비해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돼 있음을 확인했다.

신원식 장관은 이날 SCM 직후 열린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에서 '2023 TDS가 10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냐'는 질문에 대해 "워싱턴 선언 결과 의해 핵협의그룹(NCG) 출범 등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미 핵전력에 대해 한미 동맹이 협의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한미연합방위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북핵 능력이 고도화됐는데, 이번 TDS는 한미 공동 기획하는 연합연습 훈련하는 수준까지 구체적인 지침으로 발전했다"고 부연했다.

◆'미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 협력 강화키로

양 장관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운영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연구 착수에 합의했다.

현재 우리 군은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조기 경보 위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군 또한 미군 위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군 또한 북한 미사일을 감시를 할 수 있게 되고, 요격 무기 체계로 실시간 전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미국이 공중에서 보는 조기 경보 위성 정보를 우리 군으로 들여와 그 정보가 실시간 우리 미사일 방어시스템 속에 전파되게 하는 것"이라며 "기계적 메카니즘하고 운용 능력 등을 위한 인력 육성이 필요한데, 초기에는 미측 운영 요원들이 같이 지원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 우주군은 10여개의 조기경보위성을 운용 중에 있다. 미 측은 이를 통해 지구 곡률 등을 감안한 지형에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추진방향 논의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COTP )'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한 후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음에 공감하고, 3국 정상들이 합의한 국방분야 주요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동시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3국의 준비가 마무리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이날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최근 핵 투발수단을 다양화하고, 지난 9월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핵포기 불가 및 핵능력 고도화를 공개적으로 재공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연합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 했다.

◆미 국방장관 "9·19합의 효력정지, 한국과 긴밀히 협의"

신 장관은 이날 SCM 직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여러 갈등 상황을 다루기 위해 많은 자산을 할애하고 있는데 만약 북한에서 위기상황 발발했을 때 대처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고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며 "한미 연합군 장병은 파이 투나이트(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 자세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전쟁 도발하면 양국 정상이 확인한대로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일 것"이라며 "얻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리 측이 추진하고 있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사안은 양국에서 의견을 나눴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한미일 3국 공조에 관한 질문에는 "한미일 3국이 최근에 보여준 긴밀한 관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3국 공조가 긴밀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라며 "3국 정상이 좋은 예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데이터 공유가 이뤄지고 앞으로 3국이 일궈내는 진전 사항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일 3국 협력의 예가 최근 있었던 연합공중훈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이 화상회의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회의였다"며 "3국 관계를 증진하고 긴밀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중국과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중) 양국 관계가 경쟁적 관계에서 위기 관계로 가지 않게 예방하는게 중요한 임무"라며 "필요할 때마다 군 수뇌부가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회담 자체가 내실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며 "수차례 말했지만 양국이 대화를 전개하며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