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업계와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16일 배터리협회와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업계와 제4차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다음 달 1일에 흑연 관련 수출통제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당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후 민관 합동 수급대응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지난 5일에는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만나 우리 기업 우려를 전달하며 양국 통상 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3월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미국은 IRA 상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친환경차 배터리 요건 등을 규정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최종 가이던스는 연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문제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등 잔여 쟁점을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 8월에 발효된 유럽연합(EU)의 배터리법 하위법령도 살폈다. 현재 EU는 배터리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이에 정부는 배터리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배터리 탄소발자국과 재생원료 사용 의무 등 환경관련 규정 관련한 우리 기업의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앞으로 배터리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우리 기업들과 긴밀히 대응할 방침이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중·EU 등 주요국 배터리 관련 통상 정책의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분석하며 우리 업계의 대응안을 논의했다"며 "대응안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