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다음 달 19일 오전 11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관련 혐의로 곽 전 의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4월꼐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 및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해 25억원 수수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도 공모했다는 내용이다. 김씨에게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했다.

남 변호사는 애초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곽 전 의원 측에 5000만원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부분이다. 이와 관련 남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총선을 전후로 총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다.

검찰은 김씨가 곽 전 의원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이사 박모씨로부터 법인 자금으로 300만원을 기부하게 하게 하고, 2017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최대 지분권자로서의 지위 등을 이용해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 하여금 각각 5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파악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심리로 50억 의혹 관련 뇌물·알선수재 등 혐의 관련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같은 사건으로 곽 전 의원에게 특경법상 알선수재,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의율해 구속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올해 2월 핵심 혐의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위기가 존재했는지, 곽 전 의원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성인인 병채씨가 독립된 경제 단위를 꾸렸다고 보고, 곽 전 의원과 병채씨 사이에 경제 공동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