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특허청장, 부산서 지재권 국제동향 공유…인공지능 집중 논의

韓 특허청, 부산에서 4년 만에 대면으로 3국 청장회의 개최
특허·상표·디자인 분야 협력성과 확인, AI 발명자성에 대한 정보공유

한·중·일 특허청장이 4년 만에 부산에서 만나 지식재산분야 3국간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허청은 30일 시그니엘부산에서 '제23차 한·일·중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동향 공유와 협략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일·중 특허청장회의는 특허심사 정보교환 및 활용, 특허제도의 조화,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규범 형성 등을 목표로 지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 중이다.

이를 통해 3국은 상표·디자인·심판·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반으로 3국간 지식재산 제도의 균형있는 발전에 도모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지속됐던 3국 특허청 간 협력성과를 확인한 뒤 특별주제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과 인공지능 관련 특허심사기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의 발명자성과 관련한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일반인과 변리사, 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반인의 70%는 인공지능을 발명가의 파트너로, 전문가의 66%는 발명의 도구로 인식하는 등 인식의 차이를 보인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일본과 중국 대표단은 설문조사 결과에 큰 관심을 표하면서 설문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최근동향 정보를 요청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4년 만에 한국이 주도해 부산에서 한·일·중 청장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전통적인 협력사항 이외에 최근 주목받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로 협력범위를 확대해 3국간 지식재산분야 협력이 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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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