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윤곽을 보이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사라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바탕으로 행정구역이 나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행개위)는 5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선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5~26일 이틀 동안 진행된 숙의토론회에 참여한 도민참여단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다.

이에 따르면 도민참여단의 64.4%인 206명이 제주형 행정체제 계층구조에 대한 적합한 개편안으로 ‘시·군 자치단체’를 꼽았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사라진 자치단체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전환하면서 1도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체제에서 1도 2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체제가 됐다. 행정시는 자치권이 없는 조직으로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며 의회도 없다.

도민참여단의 선택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며 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을 직접 뽑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의 회귀다.

도민참여단은 또 적합한 행정구역의 수로는 55.5%가 ‘3개 구역’을, 무응답(2.5%)을 제외한 나머지 42.5%가 ‘4개 구역’을 택했다. 3개 행정구역 안은 지금의 서귀포시는 그대로 두면서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는 것이다. 현재 3개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슷해지는 셈이다.

행정구역을 분할 판단 시 가장 우선해야 할 기준으로는 62.2%가 ‘적정한 인구 및 재정 규모 확보’를 꼽았다. 행정구역 경계 설정은 ‘지역 간 인구와 면적 및 세수 등의 지역 형평성’이라는 답변(48.4%)이 가장 많았다.

행정구역 수의 경우 도민인식조사와 도민참여단 의견이 갈렸다. 한국리서치에 의뢰, 도내 거주 18세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3~26일 진행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3.46%)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439명) 중 57.4%가 ‘4개 구역’을 택한 바 있다.

행개위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 권고 시 도민참여단 의견을 중심에 놓을 예정이다. 도민참여단 의견은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1단계(특별자치도 성과분석)와 2단계(행정체제 모형 논의), 3단계(행정구역 모형 논의) 토론 등을 거치며 도민경청회에서 수합된 의견과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는 이유에서다.

박경숙 위원장은 “우리는 도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도민참여단의 선택을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실행방안과 주민투표안 제시 연구가 마무리되면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 도지사에게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행개위 권고안을 접수하고 방향을 결정하면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 절충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