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역이 기획해 선투자하고, 선도하는 사업에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지방분권형 모델' 확산에 나선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도청에서 '2023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경북도는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맞춰 이 용역을 추진했다.
보고회에는 지방분권 관련 민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해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조언을 했다.
이번 용역은 '글로벌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북'을 목표로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지방 재정력 강화 ▲자치역량 제고 ▲지방의 책임성 강화 ▲경북도 자치모델 개발 등 5개 전략과 13개의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경북도는 이들 전략 추진을 위해 내년에 산·학·연을 연계한 분권 정책추진단(TF)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단계별 필요한 법률과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세우는 한편 '경북 지방시대계획'과 연계해 발굴된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시대 선도모델인 'K-U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이 기획해 선투자하고, 선도하는 사업에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경북지방분권형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 정책국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치분권이 인구소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북형 지방분권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시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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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