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저하' 지방공공기관 32개 통폐합…"790억 절감 효과"

행안부, 국정과제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추진
통폐합으로 예산 절감 및 지역 공공서비스 개선 전망
2017~2022년 173곳 증가…구조개혁으로 올해 첫 감소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32곳이 감축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기관 통폐합을 통해 2026년까지 약 79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은 행안부가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에 따른 것이다. 구조개혁은 기관 통폐합 외에도 유사·중복 기능조정, 민간 경합사업 정비로 구성된다.

기관 통폐합은 구조개혁의 핵심 분야로, 행안부는 효율성이 저하된 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73곳 증가했으나, 구조개혁 성과로 올해 처음 감소했다.

구조개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충남·대구 등 9개 지자체 32개 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특히 9월 이후 3개월 만에 서울·광주 등 4개 지자체 11개 기관이 감축되는 등 구조개혁이 가속화했다.

각 지자체는 단순한 기관 수 감축을 지양하고, 문화·복지·산업 등 각 분야에서 협업할 경우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기관들의 통합에 집중했다.

특히 충청남도는 문화재단·관광재단·백제문화제재단 등 3개 기관을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했다. 서울특별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합했다.

기관 통폐합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5건 ▲기관 내 기능조정 394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5건 등 464건의 유사·종복 기능조정이 완료됐다.

민간 경합사업도 정비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 선별장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등 11건이 완료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곧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이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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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