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불법행위' 척결…부산시 특사경, 5대분야 기획수사

식품·원산지, 의료·의약품 안전 등
지난해 총 258건 '위법 행위'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올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5대 민생분야는 식품·원산지, 의료·의약품 안전, 공중위생·청소년, 환경보호, 사회복지다.



중점 수사내용은 ▲식품·원산지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표시행위(식품·원산지 분야) ▲의약품, 한약재 불법 조제·판매·유통·광고, 부적합 화장품 유통과 판매행위(의료·의약품 안전 분야) ▲미신고 이·미용업, 숙박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공중위생·청소년 분야) ▲공단밀집지역 및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환경보호 분야)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기본재산 무단처분 행위(사회복지 분야)다.

특사경은 불법행위의 효율적인 예방과 적발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획수사 '사전고지제'를 올해 강화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시청 누리집 등 위법행위 제보 채널을 접근이 용이하게 확대·개편하고 리플릿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한다. 또 공익제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 또는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해 기획수사를 통해 식품, 원산지, 환경 등 민생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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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