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사적 남용, 반헌법적 폭거"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 보호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죄가 있으니 특검을 거부한다'는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대로 죄 있는 자들이 특검을 거부한 것이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의 모습은 마치 12·12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30경비단에 모인 '하나회'를 떠올리게 한다"며 "권력을 잡기 위해 휴전선을 비우고 서울로 군대를 진격시킨 하나회와 윤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반헌법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지금 국무위원들의 행태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총선용 여론조작이라 호도하고,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면서 "작년 3월에 발의된 쌍특검 법안을 여태껏 끌다 총선과 국정 혼란을 핑계로 거부하다니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억지도 이런 억지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라는 압도적 민심을 외면했다"며 "국민과 역사는 이를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위한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며 반헌법적 폭거로 기억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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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