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이해충돌' 단어 꺼낸 것 놀라워"
대통령 탄핵 사유 주장에 "어떤 논리로도 불가능"
국민의힘이 8일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 거부권 행사에 따른 야권의 공세 차단에 주력하며 조속한 재의결을 촉구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 특검이 있다"며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방탄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방탄 특검을 당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헌법상 권한에 따른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논리로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떠한 논리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토론회를 개최해 탄핵 주장을 꺼내는 것 자체가 무엇을 위해 쌍특검법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쌍특검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통령 내외 모욕주기라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고유권한을 행사할 뿐인데 탄핵을 당하는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데 대해 "쌍특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진행해 놓고 지금은 재의결을 미루려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이는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고, 특검법 목표가 수사 관철이 아닌, 총선 재점화에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이후 국회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을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게 관례였다"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즉시 재의결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도이치 주가조작 특검과 관련, 주가조작 사건은 제일 먼저 밝혀야 할 것이 자금 흐름이고, 사실관계"라며 "사실관계에 관한 한 어떠한 논란의 소지도 더 밝혀질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규모가 20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도이치특검이) 20명의 특별검사가 동원돼야 하고, (기간이) 석달, 넉달이 돼야 하는지. 변호사 한 분이 1주일이면 뒤집어 쓴다"며 "제가 민주당이라면 이렇게 싸우지 않을 것 같다. 제발 터무니 없는 싸움 좀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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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