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추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등 500가구 모집을 실시한 결과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한 가구는 가족돌봄청년 53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9659가구 등 총 1만197가구다. 최종 모집 인원은 가족돌봄청년 150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 등 총 500가구로 경쟁률은 20대 1에 달한다.

신청 가구 중 1인가구는 5103건(50%)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 가구가 5185건(50.8%)로 가장 많았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우선 시는 지원자 1만197가구 중 가족돌봄청년 534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980가구 등 1514가구를 랜덤으로 예비 선정했다. 이후 다음 달부터 3월까지 자격 요건 조사를 거친 뒤 4월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예비 선정된 1514가구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서류 4종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제출 가구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 뒤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할 예정이다.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통계 구축을 위해 사전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이후 소득·재산 기준을 총족하고 기초선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방식으로 4월 초 최종 500가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4월부터 매월 1년 간 지원 받는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2022년 7월부터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선정했다. 2단계 참여 가구는 지난해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는다.

지난 1년 6개월간 시범사업 추진 결과 참여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등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안심소득에 대해 "한국 등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며 "안심소득이 재정적 상태와 정신 건강,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윤재삼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안심소득은 소외된 사각지대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수급 자격 탈락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