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원가 산정 적정성 심사…예산낭비 차단
과소산출 및 누락분은 적정 원가 반영해 증액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시·자치구 등이 발주한 총 3조4555억원 규모의 공사·용역·물품구매 3930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1381억원을 절감(절감률 4.0%)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시·구·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해 계약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심사과정에서 자재 및 인력 부족이나 누락으로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을 조기에 찾아내 합리적인 증액으로 재정건전성과 시민 안전을 모두 잡는다는 취지다. 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 시 계약심사가 이뤄진다.
지난해 절감한 예산 중 공사 절감액이 865억원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물품 구매 249억원(18.1%), 용역 172억원(12.4%), 민간위탁 95억원(6.9%)이 뒤를 이었다.
시는 한 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기계 공사 관련 밀폐형 팽창탱크 등 193종의 자재 단가와 일위대가를 조정해 전체 공사비의 6.8%에 해당하는 6억4000만원을 줄였다고 밝혔다. 금속제 패널 구매 시 패널제작을 현장에서 공장제작으로 변경하고 시중거래 가격을 조사해 최저 단가 적용 등으로 4억여원을 절감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착오로 과소 산출했거나 누락된 부분은 계약심사 과정에서 적정 원가를 반영해 증액한다. 지난해 1605건의 공사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를 비교하는 과정 중 수량이 누락되거나 안전관리비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197건이 발견돼 31억원을 증액한 바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절감한 예산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구현에 필요한 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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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