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해법을 두고 류제화 국민의힘,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25일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 공동 주최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갑 선거구 토론회’에서 류 후보는 ‘신행정수도법 시즌 2’로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역할론’을 각각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해당 선거구 후보가 지난 23일 공천 취소되면서 국민의힘과 새로운미래 후보 2명만 참석했다.

두 후보 공통질문인 ‘행정수도 완성 해법’ 관련, 류제화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신행정수도법 시즌 2’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그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많이 들어본 이야기로 정치인들은 고장 난 라디오처럼 행정수도 말만 반복하지 실제로 만들 생각은 안한다”며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는 필요한 일이지만, 개헌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개헌에만 목메 달 수는 없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은 ‘(자신의 공약인)신행정수도법 시즌 2’다”며 “20년 전 헌재 위헌 결정으로 수도이전법을 2024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자신했다.

“국회에 들어가면 이 법안 발의를 가장 먼저 할 일이며,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법이 된다”며 “쉽고 빠른 길 놔두고 다른 길로 돌아갈 필요 없으며, 위헌 시비가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며 말했다.

이어 “2024년은 지난 20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헌재의 위헌, 관습결정에 비판 컸으며 인구 40만 도시가 되면서 시민들의 행정수도 인식이 달라졌다”며 “그때와는 달리 세종 수도에 대해 의문을 갖는 국민은 없고 서울대 출신 법률 전문가인 제가 위헌 결정이 안 나온다고 자신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김종민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일이 많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대통령이다”며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야 하며, 대통령은 수도에 있어야 한다는 관습 헌법이 세종시 발목을 잡는 것이다”고 말했다.

“개헌 등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 먹어야 하며 행정수도 세종시 공약까지 했고, 국무회의를 격주로 세종시에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2년 가까이 (국무회의를)2번 밖에는 안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세종시 공무원들은 ‘행정수도 완성 언젠가는 될 것이다’며 인식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우선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야 한다”며 행복도시법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관련 조항 수정을 주장했다.

그는 “16조 2항에 있는 ‘대통령 주 집무실을 세종시에 둔다’로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이 세종에 와서 회의와 집무를 봐야, 자연스럽게 약속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한발 한발 나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며 약속 안 지킨 윤 대통령은 정말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며, 약속 안 지키면 심판받을 수 있다”며 “(당선되면)대통령 마음을 바꾸고 집무실 이전을 제일 먼저 추진해 정면으로 돌파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출고일자 2024. 0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