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재정은 타깃 계층 지원하는게 더 합리적"
민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위한 추경 주장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을 위한 추가경졍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보통 경기 침체가 올 경우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2024 국제통화기금 춘계회의에 참석 중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들, 타깃 계층을 향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추경 편성을 언급했는데, 최 부총리는 현시점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한 모양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예산을 잡을 때 복지예산이나 민생예산 이런 부분들에 어느때보다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며 "그럼에도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변경하거나 이·전용을 해서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또 내년 예산에 더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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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