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지난 한해도 북한 정권이 자의적 또는 정치적 처형을 자행하는 등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 발간한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한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매년 각국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북한 인권상황은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것이 없다고 평가한 것이다.

국무부는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시작한 국경 봉쇄를 해제하기 시작했고, 강제북송도 재개됐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언급한 뒤 자의적 또는 불법적인 살인, 납치,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한해 동안 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초법적 살인을 포함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며 정치범과 정적, 강제송환된 탈북자, 공직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가리지 않고 처형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탈북민들은 학교 현장 학습으로 공개 처형을 참관한다고 보고했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코로나19 때 감소했던 공개 처형이 국경 재개로 심각히 증가했다고 주장했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북한 당국이 국가 소유의 소를 무단으로 도축하고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는 9명을 처형하며 2만5000명이 이를 지켜보게 했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도 거론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에서 구타, 전기 충격, 장시간 야외 노출, 알몸 처벌, 작은 감방에 감금, 손목으로 매달기, 물고문 등 각종 고문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탈북자 증언과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을 근거로 지적했다.

교도소 내에서 여성 수감자에 대한 성폭행과 성적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교도관들은 사실상 성폭행에 대해 면책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탈북 시도자들은 더욱 심각한 성폭행과 학대를 경험해야 하는 상황도 언급했다.

이른바 '관리소'라고 불리는 전국의 정치범수용소에는 최소 8만명에서 최대 20만명이 수감돼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도 전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이밖에도 강제 체포 또는 구금, 공개재판 거부, 초국가적 탄압, 재산압류 및 강제이주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