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5일 격론을 벌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이른바 '소득보장안'을 다수안으로 투표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빚폭탄을 20, 30 세대에게 떠넘겨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다수안과 소수안 모두 작은 차이일뿐, '연금제도를 파탄낼 안'을 '소득보장 안'으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결국 20, 30 세대 및 미래세대가 빚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째, MZ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해서, 스웨덴식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common pension)제를 제안한다"고 적었다.

또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외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연금 개혁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고도 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의거한 것으로 현실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막바지 연금개혁에 힘을 쏟고 있는 현 상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스웨덴과 같은 DC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해 노후빈곤율이 매우 낮은 가운데(대략 5%수준) 도입할 수 있고 반드시 노후빈곤층을 위한 조세방식의 두터운 최저보장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다른 나라 것이 좋다고 무조건 도입하면 재앙을 초래한다. 칠레의 DC형 연금 도입이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노후가 불안하고 노후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에서 섣부르게 DB형 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면 심각한 노후빈곤을 완화하기는커녕 더욱 악화만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