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계가 최근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에 대해 시장과 현장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혹평을 내놨다. 공급자를 정리하기 전에 수요 회복 정책이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오후 사업성 평가기준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업장 사례를 기반으로 평가기준의 합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공급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 개의 사업장 정리는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타 사업장까지도 연쇄적으로 쓰러질 수 있음을 간과한 정책"이라며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좁은 시각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모인 개발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공급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 보완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연대보증 단절책'을 꼽았다. 정상적인 사업장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그 수익을 통해 회수하는 등의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요인의 합리적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림자 규제로 인한 인허가 지연, 건축물 유형에 따른 분양 수요의 상이함, 지역별로 다른 시장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는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정책보완과 평가과정에 사업주체인 시행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PF는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의 이해관계로 상호 간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신뢰 기반의 사업임에도 본질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시행사가 정책에서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은 "2022년 상반기부터 금리 및 공사비 상승, 자금조달의 어려움 속에서도 개발업계가 여기까지 버텨온 것은 연관산업 업체와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서였다"며 "이들이 쓰러지면 민생의 한 축이 무너지고 공급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도심 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단절되고 여러 생활기반시설 도한 공급이 멈춘다"며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해보지 않고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