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관련 자료 검토 중"
스테이지엑스 "주주들과 잘 논의"…제출 기한 29일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준비하는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정부 요청에 성실히 대응 중이라고 해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필요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필요 서류는 5G 28㎓ 주파수 할당대가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대가의 10%, 약 430억원) 납부와 함께 자본금 납입, 법인 설립 등기, 할당 조건 이행 각서 등을 말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일부 서류 중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하겠다고 14일 전했다. 제출 서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이날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요구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자본금 납입과 관련한 구성 주주 부분에 검토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입장이 나오자 스테이지엑스 측은 주주들과 잘 논의해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제출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필요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시 5G 28㎓ 주파수를 스테이지엑스에 할당할 수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