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초고령화 문제 해결, 거시적 정책 마련해야"

제주도의회, 제주포럼서 세션 개최
이경심 도의원 "공동약육 등 시급"

저출생·초고령화 시대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도의회는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저출생 고령화 시대,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세션을 개최했다.

이날 이경심 제주도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경심 의원은 "저출생, 고령인구 증가로 인구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단기적이고 성과주의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짚은 뒤 "정부와 지자체에선 공동체 회복을 통한 공동양육 등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인구 역성장하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중국의 방안'에 대해 발표한 우뤠이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은 "중국도 출생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가 점차 가속화하고 있다"며 "저출생·초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동아시아가 함께 공동연구 및 정보기술 투자, 인재 교류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의회세션을 마련한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생은 국가적 위기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도 저출생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고령화 추이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세션을 통해 동아시아가 연대해 저출생 문제를 지혜롭게 타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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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