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수용 못 해"
"운영위원장, 민주화 이후부터 여당 관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수당의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만으로 '민의'라 외치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하려 하고 있다"며 "다수당이 됐다고 상임위원장을 입맛대로 고르는 건 국회법 취지도, 민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71석을 가진 원내 1당으로서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사위·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맡고, 여당이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 "국회의장은 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한다면 국회의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려는 자세는 견제 없이 국회를 자기들의 의원총회장처럼 만들겠다는 주장"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영위원장은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맡아야 한다"며 "이는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 때부터 변함없이 지켜왔던 국회 원 구성 관례다. 민주당이 소수 여당일 때도 주장하고 존중했던 원칙"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서 힘 자랑하면서 떼쓰는 정치를 그만하길 바란다"며 "남의 것을 다 빼앗아 혼자 무리하게 드시면 큰 배탈이 난다는 것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폐지·개편 필요성을 제안한 것을 환영하며 양당이 함께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씀드렸다"며 "정작 논의를 시작한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서 반론이 나오니 나 몰라라 하면서, 오히려 여당이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표리부동은 책임 있는 다수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연금 개혁 논의도 연말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을 놓고 "정상 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몰상식한 행위이며 도를 넘어선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라며 "당정은 김정은 일가에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방안을 강구해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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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