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1년간 방치한 충주시 공무원, 경찰에서 밝힌 이유

충주경찰서, 충주시 공무원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


지역 내 불법 건축물을 인지하고도 1년여간 조치 없이 방치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충주시 공무원 A(40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B행정복지센터 개발팀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19년 민원이 접수된 면 소재 건축물 10곳의 불법 건축 사항을 확인한 뒤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2월28일 인사이동이 있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현장 조사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돼 추진하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4년 4월 한 시민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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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