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을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읍면동별 참석자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한 제도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한다.

먼저 임재석 구좌읍 주민자치위원은 "구좌읍에는 사실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살아야 하는데 도심 지역으로 많이 빠지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차를 구입해서 출퇴근하고 싶어도 차고지가 없는 경우 차를 구입할 수 없다"며 "읍면동별로라도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동호 일도1동 주민자치위원은 "제도 도입 당시 홍보도 제대로 안 됐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았다"며 "차 한 대는 있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인데, 1세대 1차량은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도록 인정해 주는 방안을 개선책으로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재성 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가 있는데 차량 때문에 이사를 못 한다"며 "서울시에 등록하고 제주에서 운행하는 등 불법, 꼼수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연 동홍동 통장협의회장은 "차고지 증명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 되는 게 위장전입"이라며 "지인들을 연결해서 차고지 증명 부탁을 하면 들어주게 되는데 동홍동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다. 이런 범죄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김상용 도 교통정책과장은 "제주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용역을 포함해 연말까지는 도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원도심 지역이라든지 사회 초년생, 청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개선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