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확대 투자익스프레스 킥오프
통합 용수관로 예타면제 추진 의결
비용 절감 및 관로 조성 시간 단축 기대
정부가 용인 국가·일반산단 통합 용수관로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관련 지원에 나서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통합 용수관로를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구축하고 공사를 수자원공사가 맡아 진행하기로 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 조성현장을 방문해 첫 번째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 용수 통합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당초 용인 국가산단, 일반산단은 용수관로를 각각 단일관로로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국가산단을 단일관로로 구축하면 재난상황 발생 시 용수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일반산단의 경우도 기업 단독으로 보상절차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양 기업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수자원공사가 두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관로를 복선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용수 통합관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지난달 3일에는 수자원공사가 통합관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고시를 개정했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합관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비용 절감 및 안정성 상승이 기대된다. 기관인 수자원공사가 구축을 담당하면서 지자체 협의나 보상 문제 등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인프라 구축 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반도체 관련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기업들은 반도체 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김범석 차관은 "조성 초기단계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신속하게 조성돼 우리 반도체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절차 신속 추진, 인프라 구축 등에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반도체 세제혜택은 단순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상황에 맞는 반도체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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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