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버스 노선 체계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재정지원 구조도 사후정산제에서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7월 민영제로 운영되던 서울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운영방식으로 전면 개편된 지 20년 만이다.

현재 준공영제를 포함한 교통복지사업 장기간 추진으로 인해 과도한 재정부담과 민간자본 유입에 의한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운영 등 운행 서비스 수준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의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전액 보전 사후정산제는 운수회사 입장에서 적극적인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일 유인 요소가 없었으나, 사전확정제로 제도가 변경되면 운수회사가 자발적인 수입증대와 비용 절감 등 경영혁신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사전확정제로 전환되면 정산업무 간소화로 정산인력을 줄일 수 있어 행정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방식에서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아울러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 마련해 공공성을 혁신한다.

현재 준공영제 운수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시내버스 회사 6곳을 인수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진입 전·후 이탈시 등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또 외국계 자본,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 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자본이 준공영제 허점을 악용해 알짜 자산매각 후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이른바 '먹튀'를 원천 차단한다.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엔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고, 민간자본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시 회사평가에서 5년 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버스 노선 또한 전면 개편한다. 현재는 노선 굴곡도 증가로 인한 통행속도 감소, 타 교통수단과 중복 등 서비스 수준이 저하된 경향이 있다. 시는 서울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세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2층버스는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 심야시간 대 청소·경비 등 새벽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 공급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고령인구가 많거나 사회복지시설 인근지역에 투입, 교통약자에 대중교통복지를 실현한다.

시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버스조합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노선 전면 개편 및 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이해 추진하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