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책임 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
"공천개입 진상 밝힐 특검법 요구 목소리 높일 것"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허물고 파국을 부르는 담화가 아닐 수 없다"며 "'고칠 것은 고치고 쇄신에 쇄신을 기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인적 쇄신은 인사 검증을 이유로 사실상 유예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인권유린'이자 '정치선동'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대통령에게 제기된 선거개입 의혹에서 본인의 육성이 공개됐음에도 '공천개입'은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훼손한 공천 개입 의혹의 진상규명은 모르쇠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2년 반이 다 되도록 대통령이라는 헌법상의 지위에 따르는 공적인 책임이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된 담화였다"며 "허탈하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공적 책임을 깨닫게 하고, 거부권에 막혀있는 채상병 특검법과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의심되는 공천개입의 진상을 밝힐 특검법 도입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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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