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에서 ARS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펼쳤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비판하는 일부 의료계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계획대로 의대 정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먼저 박 차관은 전
지난해 전국 119신고 접수가 1195만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초에 2.6번 꼴로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소방청은 '2023년 전국 119신고접수건' 분석 결과 전년보다 4.7% 감소한 총 1195만6459건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코로나19 펜데믹 종식으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정부는 실제 행동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공의들에겐 주무
환경단체들이 태양광 발전 비중이 축소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기후솔루션 등 24개 환경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10차 전기본을 취소하라
경찰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경찰 헬기의 추격으로 끝내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30여년을 함께 산 삼촌을 살해한 조카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A(60대)씨를 살인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수원시 영통구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자신의 삼촌 B(70대)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수소 승용차 구매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 '물' 이외의 다른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무공해 차량이다.시는 지난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의료사고로 인한 민 ·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이 지목된 가운데 정부가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라고 당부했다.8일 법무부에 따르면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찰청에 관련
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이자 권도형(32) 테라폼랩스 코리아 창립자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구속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
정부가 설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전국 71곳 갓길차로를 개방한다.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기간 중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박상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에
광주 서구 클럽 붕괴 사고를 일으켜 사상자 34명(2명 사망·32명 부상)을 낸 혐의를 받는 클럽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7일 2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식품위생법 위
실내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수중호흡기 없이 잠수) 안전 사고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아 물에 빠진 수강생을 숨지게 한 강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7일 402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프리다이빙 수영강사 A씨에게 금고 1
제주 유명식당 대표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시자가 형이 확정됐다. 살해범도 징역 35년이 그대로 유지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주 대법관)는 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시자 박모(55)씨, 살해범 김모(50)씨, 조력자인
발견이 쉽지 않아 '기생충' 수법으로 불리는 신종 은닉 방법이 활용된 코카인 100㎏을 부산항에 입항한 화물선에서 발견, 해경이 인터폴 등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마약류 유통 관계를 추적하고 있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달 15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 정박